사이트 이용안내

1. 일반 정보의 성격

홈페이지와 법무 칼럼은 공개된 법령과 일반적인 실무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당사자, 서류, 시점, 관할, 최신 법령·판례·등기예규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루어집니다. 사이트의 일반 정보만으로 중요한 기한이나 재산상 결정을 확정하지 마십시오.

2. 법무사의 업무 범위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가 정한 범위에서 법원·검찰청 제출서류 작성, 등기·공탁 신청 대리, 경매·공매 재산취득 상담과 매수·입찰신청 대리,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의 신청 대리 및 이에 부수되는 상담·자문을 수행합니다.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의 각종 기일에서 진술하는 대리와 법정 소송대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자격사의 업무가 포함된 사안은 상담 과정에서 업무 범위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법무사법 제2조 확인하기 ↗

3. 문의와 위임계약

전화 문의, 홈페이지 열람 또는 보수계산기 사용만으로 위임계약이 체결되거나 특정 업무의 수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전화로 기본 내용을 알렸더라도 법정·계약상 기한이 사무소에 의해 자동으로 관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종류와 범위, 본인확인, 보수·공과금·실비, 이해충돌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업무가 시작됩니다.

4. 보수계산기

보수계산기는 대한법무사협회 공식 규칙집에 게시된 2024년 9월 12일 시행 법무사보수표에서 선택한 보수항목의 상한 산정방법을 적용한 정보 제공 도구입니다. 선택 항목의 보수 상한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해 보여 주며, 다른 업무의 기본보수·가산보수·대행료·상담료, 세금·증지·송달료·국민주택채권 관련 비용 등 공과금과 실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수는 법무사보수기준이 허용하는 상한 범위에서 사건의 내용, 업무 범위, 난이도, 당사자 수와 관할 등을 반영해 사전에 안내합니다. 사정이나 업무 범위가 바뀌어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금액을 설명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 공식 보수표 확인하기 ↗

5. 경력·사례·결과 표현

홈페이지에 표시된 경력은 사무소가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경력이나 과거 업무 경험이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허위·과장하거나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표현, 다른 법무사와의 비교, ‘유일·최고·최초·전문’ 등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표시·광고규칙 확인하기 ↗

6. 정보의 기준일과 정정

각 칼럼과 계산기에는 작성일 또는 최종 검토일, 적용 기준일을 표시합니다. 법령·규칙이 바뀌거나 잘못된 설명이 확인되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정합니다. 내용 정정 요청은 0507-1429-4026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 저작권과 외부 링크

사무소가 작성한 문구와 편집물의 저작권은 사무소에 있습니다. 출처를 오인시키거나 광고 목적으로 무단 전재하지 마십시오. 외부 법령·지도·기관 링크는 편의를 위해 제공하며, 해당 사이트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는 각 운영자의 정책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