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직접 하기 어려운 이유

법인 설립이 끝이 아닙니다

창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행정 절차가 법인 설립 등기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시면 알게 됩니다. 설립은 시작일 뿐, 그 후로도 등기할 일이 계속 생깁니다.

각 등기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등기에는 법정 기한이 있습니다.

상법은 등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등기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 규모와 지연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이 바뀌었는데 깜빡 잊고 6개월이 지났다"는 경우,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법인 등기 해태 과태료는 시간이 흐를수록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 사항이 여러 개일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됩니다.

법인 등기는 개인 등기보다 서류가 훨씬 복잡합니다. 임원 변경 등기 하나만 봐도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의사록 형식이 맞지 않거나,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거나, 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등기가 반려됩니다. 회사 정관에 따라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 등기는 한층 복잡합니다.

특히 감자 등기는 채권자 보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절차를 빠뜨리면 등기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법인 등기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오프라인 신청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잘못 입력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거래 상대방, 금융기관, 정부기관이 회사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등기가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 있어야 다음과 같은 일이 원활합니다.

등기가 늦거나 잘못된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이런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법인 등기 신청 대행과 관련 서류 작성을 수행합니다. 회사 분쟁이나 소송 진행은 변호사 고유 업무이며, 필요 시 변호사 연계도 안내해 드립니다.

등기관·등기소장 출신의 경험으로 함께 살펴드립니다 · 속초법원 도보 1분